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개요]
근로능력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거나, 장애인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은 저소득 가구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복지 혜택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소요되는 실비 전액 또는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통상 1회당 최대 5만원~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먼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납부한 후,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사후에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해 드리는 실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범위: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평가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에 한정되며, 진단서 발급을 위한 추가 검사 비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나, 근로능력 재평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와의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이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필요한 복지 혜택(예: 생계급여 신청 시 근로능력 유무 판정, 자활사업 참여의무 면제 등)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근로능력평가 과정을 지원하여 복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 그 외 저소득 가구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또는 기타 복지급여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외 대상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필요성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근로능력평가 지침'에 따라 근로능력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나 치료 목적의 진단서 발급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한 목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고의 또는 허위로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