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며, 모든 아동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보육료 지원 정책을 넘어,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보육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 보육 실현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에서 부과하는 만 3~5세 아동의 월별 부모부담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보육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부모가 별도로 보육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해당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학부모는 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 보육료를 결제할 때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해당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입소일부터 졸업 또는 퇴소 시까지).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 수준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만 3~5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에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양육 부담 경감: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했던 월별 보육료 부담을 완전히 없애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무상 보육 확대: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무상 보육을 실현하여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및 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연령 적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거주지 기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타 보육 및 교육 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