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
본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개인의 삶과 출산 계획을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사회 활동 증가로 인해 출산이 지연되는 현실에서 난자동결은 미래 출산 가능성을 보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자동결 시술 접근성을 높여 장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자 채취 및 동결 시술 1회당 최대 200만원 지원 (개인의 의료비 영수금액 범위 내)
• 보관료 지원: 동결된 난자의 보관료를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총 1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원 대상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사후 정산 방식)
• 지원 항목: 난자 채취 및 동결 시술 관련 진찰료,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 마취비, 배양비, 동결비 등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원. 단, 사전 검사 비용, 동결 난자 해동 및 이식 비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 횟수: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

[목적]

• 미래 출산 가능성 제고: 여성의 출산 연령 증가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 지연에 대비하여 난자동결을 통해 미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 기회를 보장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난자동결 시술 및 보관에 필요한 높은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제약 없이 개인이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여성의 건강권 및 출산 자기 결정권 보장: 여성 스스로 자신의 몸과 출산 시기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저출산 문제 극복 기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임신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건강한 가족 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40세 이하의 여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만 40세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미혼 여성을 포함하여 난자동결을 통해 장래 출산 계획을 준비하고자 하는 여성
• 항암 치료, 난소 적출 등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으로 인해 난소 기능 저하가 예상되거나, 현재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 임신 가능성 보존이 필요한 여성 (의사 소견서 필수)
• 기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난자동결 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하며,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제외 대상:
  • 현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타 임신 및 출산 관련 국가/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 시술을 받고 있거나 예정인 자 (중복 수혜 불가)
  • 의학적으로 난자 채취 및 동결 시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불법적인 목적으로 난자를 동결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