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사업 개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촌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이 직접 사업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안전 확보: 재해위험시설(노후 축대, 담장 등) 보수, CCTV·소화전 설치
• 생활·위생 인프라 확충: 상하수도 보급, 마을 안길·배수로 정비, 공동화장실 설치
• 주택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노후주택 수리(집수리)
• 마을 환경 개선: 마을회관 리모델링,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 공동 텃밭 조성
• 주민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1개 마을당 4년간 약 15~20억원 내외 (국비 70% 지원)

[목적]

•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재해위험, 위생·안전 인프라 미비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한 읍·면 소재 마을

[선정 기준]

• 30가구 이상 거주, 슬레이트 주택 비율 2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40% 이상 등 객관적 지표와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군에서 신청, 도(道)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