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기초생활보장(시민행복보장제도)

[사업 개요]

• 목적: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시민행복보장제도)은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구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까다로운 선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시 자체적으로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생계급여)을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구시에서 정한 최저 생활 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대구광역시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심사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며,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부가 서비스: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일자리 상담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대구형 맞춤 지원: 대구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설계된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형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생활 보장: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으로 인해 국가형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구.
• 재산 기준: 대구광역시장이 정하는 재산 기준(대구시 조례 및 고시)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평가.
• 부양의무자 기준: 국가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탈락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예: 긴급복지 지원, 타 지자체 복지사업 수급자 등).
• 고액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을 보유한 가구 또는 사업 목적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