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으로서,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적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위기 상황의 유형, 가구원 수, 소득·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차등 지원됩니다. 가구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특정 위기 사유(예: 중증질환 의료비 등)의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계좌 입금), 현물 지원, 바우처 제공, 서비스 연계 등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성 긴급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생계비: 식료품, 연료비, 기타 생필품 구입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의료비: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주거비: 임대료 체납, 공과금 체납, 임시 주거 마련 비용 등
  • 교육비: 학용품 구입, 교재비 등 위기 가구 내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기타: 위기 극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예: 장례비, 법률 상담비, 심리 상담비 연계 등)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목적]

• 위기 상황 신속 극복: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급박한 어려움을 단기적·집중적으로 해소하여 대상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삶의 희망 부여 및 자립 기반 마련: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필요시 복지 상담 및 타 복지 서비스 연계(예: 일자리 지원, 돌봄 서비스 등)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법정 복지 제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
• 가정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주된 생활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구
• 주거지 상실 또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고독사 위험 가구, 학대 피해 아동 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긴급성, 위기 정도에 따라 12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예: 대도시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원 이하의 일반재산액 기준 적용)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금융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위기 상황에 따라 생활준비금 공제 후 순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타 법률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재지원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