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사업 개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구의 핵심 업무입니다.

[지원 내용]

• 불법·유해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신고된 정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합니다.
• 권리침해정보 심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구제 조치를 합니다.
• 디지털성범죄정보 신속심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하여 유통을 차단합니다.
• 상담 서비스: 전화(국번없이 1377) 및 온라인을 통해 신고 절차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상담 제공

[목적]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이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불법·유해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발견한 모든 국민

[선정 기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