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청소년 법률지원

[사업 개요]
법적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한 무료 법률 자문
• 소송 서류 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 무료 작성
• 소송 대리: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 진행 (민사, 가사, 행정소송)
• 형사 변호: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 활동

[특징]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주거 관련 분쟁, 각종 범죄 피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미성년자
• 특히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

[선정 기준]

• 민사/가사 사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단, 청소년 관련 특정 사건은 소득 무관하게 지원 가능)
• 형사 사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는 사건 중 변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등
• 개인회생/파산: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