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

[사업 개요]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하여 전국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배치,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상속,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 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문서 작성 조력, 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제한 사항: 직접적인 소송 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

[특징]
이용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대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편리하게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 별도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