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구조제도 (인지대·송달료 등 면제 및 유예)

[사업 개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가 경제적 이유로 침해받지 않도록,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비용 납부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사법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재판부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유예
• 변호사 보수 및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유예
•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유예된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패소 시에는 비용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와는 별개로, 법원이 직접 재판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 행정, 가사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절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국민 (내국인, 법인,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자
•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