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업 개요]

•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택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세대가 장기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필요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1세대 1주택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선정 기준]

• 보유 기간: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주택 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