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 부랑인, 행려자 등에게 임시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즉각적인 개입이 없으면 건강 악화, 범죄 노출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 여비 지원: 본인의 연고지 또는 희망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버스, 기차 등)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의 재결합을 돕거나, 익숙한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임시 숙소 제공: 당장 머무를 곳이 없는 분들에게 노숙인 쉼터, 임시 보호시설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숙소 내에서 의식주 해결 및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응급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검진, 치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둡니다.
- 생활필수품 지원: 의류, 침구, 위생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 상담 및 자활 연계: 개인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고, 취업 알선, 직업훈련, 공공근로 등 자활 프로그램 및 다른 복지서비스(주거지원, 기초생활보장 등)로 연계하여 장기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장례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영 장례를 지원하여 마지막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징]
- 긴급성 및 포괄성: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며, 의식주, 의료,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닌,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사회 복귀 유도: 단순한 임시 보호를 넘어, 자립을 위한 교육, 취업 지원, 주거 연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 관계 기관 협력: 경찰, 소방, 의료기관, 자활시설, 종교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길거리, 시설, 열차역, 지하도 등에서 생활하며 주거가 불안정한 노숙인 및 부랑인
-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행려환자
- 재해, 재난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거처를 상실하여 임시 보호가 필요한 자
- 그 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연령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없으나, 자립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자발적으로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단,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
- 주거가 안정적이며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더 적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혜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로 발견 또는 연계되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발견 및 신고: 길거리, 공원 등에서 노숙인이나 행려자를 발견한 시민, 경찰, 소방관, 지역 사회 복지사 등이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노숙인 시설(쉼터, 자활센터)에 신고합니다.
2. 현장 상담 및 보호: 신고 접수 후, 지자체 또는 노숙인 시설 전담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긴급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응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노숙인 쉼터 등 임시 숙소로 연계합니다.
3. 초기 상담 및 사정: 보호 시설 입소 후,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인적 사항, 건강 상태, 노숙 기간, 가족 관계, 자립 의지 등을 파악하여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지원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귀향 여비, 의료비, 자활 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본 혜택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준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지원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없어도 지원 가능)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의료비 지원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자활 프로그램 연계 시 소득 활동 여부 확인용. (없어도 지원 가능)
* 서류가 없더라도 지원 신청 및 상담은 가능하며, 담당 직원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의사항]
- 자발적 동의: 본 복지 서비스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보호는 어렵습니다.
- 단기적 지원: 이 혜택은 일차적으로 긴급 상황 해소 및 단기적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자활 프로그램 참여 등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및 지원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또는 현재 위치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시/군/구청 복지과 노숙인 담당 부서
-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전화번호는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문의)
- 노숙인 쉼터 및 자활시설 (지역별 시설 정보는 인터넷 검색)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긴급 상황 발생 시: 112 (경찰), 119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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