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심각한 트라우마, 신체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범죄 피해자를 단순한 사건의 증거가 아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1. 경제적 지원: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2.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 심리상담사, 정신과 의사 등을 통한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3. 법률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정보 제공, 법정 동행,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4. 신변보호: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
5. 기타: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 관련 기관 연계 서비스

[목적]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선정 기준]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 피해의 정도,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여부,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