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사업 개요]
본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업 격차 해소와 함께 사회적응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1. 학비 및 학업장려금 지원

•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유형 및 학년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거나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본인 및 자녀):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 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학업 장려금(생활비) 명목으로 월 20~50만원 내외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속 학교의 장학 제도 및 관련 재단의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교육과정: 검정고시 학원비, 독학사 관련 비용 등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 취업 목적 교육: 직업훈련기관 수강료,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돕습니다.

2. 지원 방식 및 기간

• 지원금은 주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학업을 정상적으로 지속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생의 경우 정규 학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 격차 해소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역량 강화
•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 및 학업 중단 예방
•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 및 성공적인 통합 촉진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인재로 성장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 본인: 국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경우
• 보호 결정일로부터 통상 5년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성적 불량, 유급 등으로 학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지원 제한 가능)
• 학업 중단, 자퇴, 제적 등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교육비 또는 등록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액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단, 총 교육비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차액 지원은 가능)
• 특정 장학금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 기준(예: 평균 평점 2.5/4.5 이상)이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