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긴급복지지원제도 연계 지원

[사업 개요]
기존 복지제도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개월 생계유지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약 183만원, 24년 기준)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제공

[특징]
복잡한 서류 없이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사업실패, 화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