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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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한의 복잡한 법률 체계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 체불, 사기 피해, 이혼 및 재산 분할, 채무 문제 등 다양한 민·형사상, 가사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무료로 제공하여 이들의 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지원 내용] -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다양한 방식의 법률 상담 - 소송 제기 시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서류 작성 지원 - 승소 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하여 소송 구조 결정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 지원 [목적] 경제적 능력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소득 기준 무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번 없이 132로 전화 상담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구조 신청 -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방문 가능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법률 문제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 (계약서, 차용증, 진단서, 고소장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이 구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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