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상황 긴급지원

[사업 개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1인 713,100원, 4인 1,833,500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 및 수술비 등 지원 (최대 2회)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제공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상담 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사후에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북한이탈주민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호결정 후 5년 이내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