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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사업자금 지원

자활근로사업단 임대자금 및 자활기업 사업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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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사업자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나 운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여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일반적으로 저금리 융자(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사업계획의 규모와 타당성,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용도:** 1. **임대자금:** 사업장 확보를 위한 보증금 또는 월세 부담 완화 (임차료 지원) 2. **운영자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 제반 경비 3.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생산 장비, 사무기기 등 구입 비용 4. **기술 개발 및 교육 훈련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 **융자 조건:** 1. **이자율:** 연 1~2% 내외의 저금리 (변동 가능) 2. **상환 기간:** 거치기간 포함 최대 10년 (예: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등,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3.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등 [목적 및 특징] -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사업 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참여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 사업 확장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포함) - 위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활성화 및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 [선정 기준] - **자격 요건:** 해당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 또는 지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금의 용도, 사업 추진 계획, 예상 성과(매출, 일자리 창출 등), 자금 상환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 **재정 건전성 및 상환 능력:** 융자금 상환 계획의 현실성과 사업단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제외 대상:** 과거 사업자금 지원 후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금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목적 외 자금 사용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먼저 해당 시·군·구청의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연락하여 당해 연도 사업자금 지원 계획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을 희망하는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사업자금의 필요성, 구체적인 활용 계획, 기대 효과(매출, 일자리 창출 등), 자금 상환 계획 등을 상세하게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준비 서류를 관할 지역자활센터 또는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5. **약정 체결:**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해당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과 자금 지원 및 상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교부받습니다. [준비 서류] - 자활기업 인정서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지정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활기업의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해당하는 경우) - 상세 사업계획서 (지원 신청 목적, 자금 활용 계획, 예상 수입 및 지출, 일자리 창출 효과, 자금 상환 계획 포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자료 (신설 사업장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 - 대표자 및 주요 구성원 신분증 사본 -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 관련 자금 신청 시) - 시설 장비 구입 견적서 (시설 및 장비 구입 관련 자금 신청 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사업 활동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이며, 자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을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자금 용도의 투명성:** 지원받은 자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성실한 상환 의무:** 융자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지연 시 연체료 부과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자금 지원 후에도 사업 추진 현황 및 재무 상황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유사한 정책 자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 **지역자활센터:** 해당 지역의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연계 지원 -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 (자활사업 정책 총괄 및 제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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