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사업자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사업자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활사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나 운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재정적 제약을 해소하여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일반적으로 저금리 융자(대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사업계획의 규모와 타당성, 예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용도:
  1. 임대자금: 사업장 확보를 위한 보증금 또는 월세 부담 완화 (임차료 지원)
  2. 운영자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마케팅 비용 등 제반 경비
  3.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생산 장비, 사무기기 등 구입 비용
  4. 기술 개발 및 교육 훈련비: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도입,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
• 융자 조건:
  1. 이자율: 연 1~2% 내외의 저금리 (변동 가능)
  2. 상환 기간: 거치기간 포함 최대 10년 (예: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등, 사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3.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 등

[목적 및 특징]

•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사업 자금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참여 저소득층에게 지속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합니다.
•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신규 사업 추진 또는 기존 사업 확장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포함)
• 위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의 활성화 및 자립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

[선정 기준]

• 자격 요건: 해당 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인정 또는 지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현실성: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금의 용도, 사업 추진 계획, 예상 성과(매출, 일자리 창출 등), 자금 상환 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평가합니다.
• 자립 및 성장 가능성: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 재정 건전성 및 상환 능력: 융자금 상환 계획의 현실성과 사업단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제외 대상: 과거 사업자금 지원 후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자금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 목적 외 자금 사용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