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및주거안정자금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주거비 상승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과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비 지원: 전월세 임차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액 수선비, 주거 관련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등) 체납액 납부 등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 자금 지원: 식료품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소득 수준, 위기 유형 및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1회성으로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 지급되며, 심사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월 단위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인의 통장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저소득 및 위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
•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생계 유지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단, 위기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완화 적용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가구의 총 재산액이 일정 기준(예: 대도시 1억 5천만원, 중소도시 1억원, 농어촌 7천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일부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 필요)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복지사업(예: 주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으로부터 동일한 유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과거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