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생활 실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심의를 거쳐 수급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부채 증명 서류 (해당 시)
• 차량 등록증 및 보험 증권 (차량 소유 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질병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오지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도와의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정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조사: 신청 후에는 철저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 가구 방문: 생활 실태 파악 및 서류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 서울시 복지정책실 (담당 부서):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