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개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중병,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서울시 거주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자체 복지제도입니다. 국가 긴급복지 제도의 지원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국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위기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식료품비, 의복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713,100원
  • 2인 가구: 월 1,185,200원
  • 3인 가구: 월 1,536,300원
  • 4인 가구: 월 1,887,400원
  •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며, 필요시 심사를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총 6개월)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를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주택보증금 등을 월 40만원 이내(1회)에서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현물(식료품 등) 또는 서비스(상담, 연결 등)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긴급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기준보다 완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서울시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가구가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추후 자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서울시 거주 저소득 위기가구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위기상황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 재산 기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3억 1천만 원 이하 (대도시 기준,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금융재산 기준: 1인 가구 600만원, 2인 가구 800만원, 3인 가구 1000만원, 4인 가구 1200만원 이하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동일한 위기 사유로 국가 긴급복지지원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서울형 긴급복지 고유의 사각지대 해소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