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사업 개요]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미래 복지모델입니다.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 내외의 현금 또는 서울페이(제로페이)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예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가구 100만원 (가구원 수 증가에 따라 일정 비율 추가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 가구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 또는 서울페이(제로페이) 앱을 통한 포인트 지급 방식.
• 지원 기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중간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성 검토). 시범사업 특성상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지원: 참여 가구는 자활 프로그램, 취업 교육, 재무 상담 등 서울시가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미참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목적]

•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화 및 빈곤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소한의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계 불안정을 해소합니다.
• 자립 기반 마련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사회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행 복지제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및 잠재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미래 복지 모델 탐색: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 확산 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 보장 모델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저소득층 및 잠재적 취약계층 가구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은 있으나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 가구, 또는 비경제활동 가구 중 자립 의지가 있는 가구.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월 1,749,146원, 4인 가구 월 4,372,216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 재산(주택, 토지, 건물 등)과 금융 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의 합이 서울시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하 (예: 대도시 2억 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가구 내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사업) 능력이 있는 가구원 포함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청년수당 등 유사한 소득 보전 성격의 타 복지급여 수혜 가구
  •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가구 (차량 등 고가 품목 소유 여부도 심사)
  • 외국인 및 영주권자 (단, 결혼이민자 등 특정 유형은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