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 개요]
소상공인은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경우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민사, 상사, 행정 등 경영 관련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 서류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 서류 작성 무료 대행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본인 부담 원칙)
• 지원 분야: 상가임대차,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노무, 채권·채무 등

[특징]

• 전국 18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소상공인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등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분쟁 유형에 특화된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월 평균 매출액 2,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