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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

치매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예방 도모 및 실종 가족 심신의 고통 피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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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실종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최신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태그(위치추적기)를 지원함으로써 실종 당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종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GPS 기반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태그 단말기 (대상자의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손목시계형, 목걸이형, 부착형 등 다양한 유형 중 선택 또는 배정) - 지원 방식: - 스마트태그 단말기 무상 지급 및 초기 설치(등록) 지원 - 단말기 통신비 및 서비스 이용료 1년간 무상 지원 (연장 여부는 재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음) - 기기 사용법 교육 및 보호자용 스마트폰 앱 연동 지원, 주기적인 점검 안내 (예: 배터리 잔량 확인, 올바른 착용법) - 지원 수량: 선정된 대상자 1인당 스마트태그 단말기 1대 지원 - 기능: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종 위험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동 경로 조회, 안심 구역 설정 시 이탈 알림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112 신고 시 스마트태그 위치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어 신속한 수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실종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상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심리적 안정: 실종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및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자원 활용: 실종 발생 시 발생하는 수색 비용, 인력 낭비 및 사회적 불안감 등을 줄여 사회 전반의 효율적인 자원 활용에 기여합니다. - 신속한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실종 발생 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배회 증상이 있거나 실종 위험이 높은 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수) -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으로서 배회 및 실종 위험이 높은 분 (연령 무관,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필수) -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지 능력 저하 및 배회 위험이 있는 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필수) - 위 대상자를 돌보는 주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있어야 함. - 의학적 진단: 관련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통해 실종 위험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실종 예방 기기(배회감지기, GPS 위치추적기 등)를 타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기기 관리에 대한 보호자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기기 활용 및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 또는 관계 기관의 심사 결과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안내받은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3단계: 심사 및 선정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방문 면담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4단계: 기기 보급 및 교육 - 선정된 대상자에게 스마트태그 단말기가 보급되며, 기기 사용법 및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실종자 예방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대상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치매 진단서, 지적/자폐성 장애 등록증 사본, 정신과 진단서 등 실종 위험군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복지서비스 관련 증명서 (우선 지원 대상 확인용)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스마트태그 단말기는 정기적으로 충전하거나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여 상시 작동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배터리 방전 시 위치 추적이 불가합니다. - 대상자가 단말기를 항상 착용하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분실 또는 파손 시 즉시 사업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분실/파손 시 재지급이 어렵거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위치 정보는 보호자의 동의하에만 활용되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서비스 해지 시 모든 데이터는 파기됩니다. - 지원 기간 만료 후 계속 이용을 원할 경우, 재신청 및 심사를 거쳐야 하며, 서비스 연장 여부는 재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기 회수 및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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