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한 후,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지방자치단체 복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협력하는 법률지원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초기 심사를 받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신청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며, 선정되면 법률 전문가 연계 및 지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사업별 소정 양식 (해당 기관에서 제공).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및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경우)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모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상속재산 및 채무 조회 결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조회 결과서 또는 채무확인서(대출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선정 기준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사실 확인서 또는 진술서: 부모 채무 인지 시점, 채무 내역 등에 대한 상세 진술.

[유의사항]

• 법정 기한 준수: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률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률 지원 중복 확인: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법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소통: 법률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상속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전문)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