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비 지원

[사업 개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운전면허 취득과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동권 확대, 취업 기회 증진, 직업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가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 운전면허 취득 비용: 학과 시험 응시료, 기능 시험 응시료,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운전학원 수강료(단, 지정된 학원에 한함) 등 운전면허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2. 자격증 취득 비용: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공인민간자격증 등 취업 및 직업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의 교육 수강료, 시험 응시료, 교재비 등.
• 지원 금액: 1인당 연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대상자 확정 후 자격 취득 또는 수강 완료 후 증빙 서류 제출 시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사전 승인 후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비용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자녀 양육,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권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 국적 취득자(귀화자)의 경우, 과거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여성.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령 제한: 운전면허 취득 자격(만 18세 이상)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 연령을 충족하는 자.
• 제외 대상:
  •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운전면허/자격취득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 1회 지원 원칙).
  •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 또는 취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법 체류자 및 사증 목적 외 활동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