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법무부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무료 법률 상담

언어 및 문화 차이로 법률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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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겪는 임금체불, 사기, 이혼, 국적·체류 문제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를 지원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가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무료 상담 제공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 - 소송 구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를 지원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국어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통역 서비스를 연계하여 상담 지원 [특징]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을변호사, 지자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주민 (체류자격 무관) - 다문화가족 구성원 (결혼이민자, 자녀, 시부모 등) [선정 기준]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소송 구조 시 소득 기준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예약 - 각 지역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찾아가는 법률상담' 일정 문의 후 이용 [준비 서류]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상담 관련 자료 (계약서, 소장, 차용증 등) - 소송 구조 신청 시: 법률구조신청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단순 체류 연장이나 비자 발급 대행 업무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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