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사업

[사업 개요]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사업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 시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시흥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공공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예방적 건강 관리 항목을 지원합니다.
   • 필수 예방접종 비급여 항목 지원: 국가 예방접종 외 로타바이러스 등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 지연 의심 소견을 받은 아동의 정밀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연령별 1회)
   • 아동 구강 건강관리 지원: 영구치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치아 홈 메우기 지원 (연 1회 또는 치아당 1회)
   • 시력 및 청력 검사비 지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시력, 청력 이상 의심 시 정밀 검사비 지원
2.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연간 정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특수 질환 및 재활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비급여 검사비, 발달 지연 아동의 언어/인지/감각통합 치료 등 초기 재활 치료비 일부 지원 (사전 심사를 통해 결정).

[목적 및 특징]

• 의료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 없이 누구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예방 중심의 선제적 건강 관리: 질병 발생 후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 지역사회 보건 역량 강화: 시흥시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 복지의 조화: 모든 아동에게 열린 보편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의료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지원 대상]

•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아동 (출생일 기준)
• 다만, 임신 중인 산모의 경우 태아에 대한 예방적 지원 (예: 산모 건강 교육, 출산 전 검진비 일부 지원)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다만,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또는 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법령(예: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 기존 지원 항목과 상이한 경우 협의 후 지원 가능)
• 민간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