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

[사업 개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손실 걱정 없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 항목:
  1. 병상 손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비급여 포함) 보상
  2. 진료비 손실: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 수익 손실 보상
  3. 직접비용: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
• 보상 방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산급(잠정 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

[목적]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 의료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기관 등

[선정 기준]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병상을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비워두거나 사용한 경우
•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인해 진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경유 사실 공개로 인해 환자가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