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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항 및 시행령 제26조의 2항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를 설치 하여 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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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항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이천시 내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활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빈곤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자활기금은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기보다는, 자활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 참여자의 근로 기회 제공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인건비, 사업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자활기업 창업 및 운영 지원: 자활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출, 컨설팅, 사업장 마련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돕습니다.
  • 자활참여자 교육 및 훈련 지원: 자활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 기타 자활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자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를 충당합니다.

[목적]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천시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창출하며, 자산 형성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이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자활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천시 거주 저소득층

[선정 기준]
이천시 자활기금의 직접적인 수혜는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자활사업 참여 자격이 주요 선정 기준이 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이천시 조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활 의지: 자활근로, 자활기업 창업 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가 있는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유사한 자활 지원 혜택을 받고 있거나, 자활사업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활근로 등 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천시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운영 재원이며, 개인이 직접 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1. 자활사업 참여 상담: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자활사업 신청: 상담 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자활센터 연계 및 심사: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활사업 참여 자격을 심사하며, 지역자활센터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4. 자활사업 참여 및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 직업훈련, 자활기업 창업 지원 등 적합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통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자활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자활사업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예: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자활기금은 특정 개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자활사업의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기금 혜택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는 신청자의 자활 의지와 프로그램 참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참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금 지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자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시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자
  •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자활담당 부서 (이천시청 대표번호 031-633-2000)
  • 이천지역자활센터 (전화번호는 이천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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