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사업 개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활 활동을 펼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저금리 융자금 (대출) 지원
• 지원 용도:
  • 자활기업: 운영자금 (원재료 구매, 마케팅, 인건비 등), 시설 개보수 자금, 장비 구입 자금, 신규 사업 개발 자금 등 자활기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개인 창업: 창업 준비 자금, 초기 운영 자금, 시설 임차 보증금 및 월세, 장비 구입 등 자활을 위한 개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
  • 긴급 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의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생활 위기 상황 발생 시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 지원 한도: 개인 및 자활기업의 유형, 사업 계획,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 개인 창업 융자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자활기업은 최대 1억원 내외 등 지역 및 연도별 정책에 따라 상이함)
• 융자 금리: 시중은행보다 현저히 낮은 저금리 (예: 연 1% ~ 3% 내외)가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금리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조건: 거치기간 (원금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분할 상환)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12년 거치 후 35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책 및 개인/기업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특징]

• 저금리 및 장기 상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자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와 충분한 상환 기간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지원: 자활기업의 성장 단계 및 개인의 자활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지원합니다.
• 자활 의지 고취: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융자 형태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책임감과 자활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안정적인 사업 운영 지원: 자활기업의 초기 정착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자)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 형태 포함)
• (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경제 조직 중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자격 유지: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사업 참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업성 및 자활 의지: 자활기업 또는 개인 창업의 경우,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그리고 자활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신용 상태: 금융기관 대출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 목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 기존 융자 상환 이력: 과거 동일 또는 유사한 자활 관련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상환 이력 및 현재 연체 여부 등이 심사에 반영됩니다.
• 중복 수혜 배제: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 목적 지원 사업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융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거주지: 해당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