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재신청) 간소화

[사업 개요]
반복적인 갱신 심사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큰 변화가 없다면, 불필요한 재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자격을 연장해줍니다.

[지원 내용]

• 재조사 생략: 상태 변화가 없는 경우, 재방문 조사를 생략하고 기존 심사 자료 및 공단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갱신
• 제출 서류 간소화: 갱신 신청서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최소화

[특징]
장애인의 심사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용적인 행정 개선 조치입니다. 다만, 본인이 서비스 시간 확대 등을 원하여 재심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직전 수급자격 심사 이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경미한 경우
• 서비스 급여량(활동지원등급)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