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국비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나 돌봄 공백이 큰 가구에 집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기존 국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외에 시(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 지원 내용: 활동지원사의 신체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하교/출퇴근 보조 등), 기타 지원(병원 동행, 의사소통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 시간: 대상자의 장애 정도, 생활 환경, 욕구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지자체별 최대 지원 시간 상한이 있을 수 있으며, 24시간 지원이라는 명칭은 필요시 최대 하루 24시간에 준하는 통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은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파견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 특징: 국비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충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며, 각 지자체의 재량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규모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으나, 국비지원만으로는 충분한 활동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 특히 독거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장애인 부부 가구,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 추가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및 개별적인 욕구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 시간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지자체별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그 외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