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탁 (재산관리 및 증여세 면제)

[사업 개요]
장애인 자녀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 사후에도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재산 관리: 위탁받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관리
• 생활비 지급: 계약 조건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장애인 수익자에게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지급
• 세제 혜택: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 적용

[특징]

• 유언대용신탁 형태로 설계하여 부모 사후에도 신탁 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효과적인 재산 보호 수단이 됩니다.

[지원 대상]

• 위탁자: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 수탁자: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 수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