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사업 개요]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디지털 사회에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통신 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로서, 그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동통신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단, 부가서비스 요금, 소액결제 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감면
  (기본 감면 21,500원 + 추가 감면 1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월 최대 26,000원 감면
  (기본 감면 21,500원 + 추가 감면 4,500원)
• 기초연금 수급자: 월 최대 12,100원 감면
  (월 요금제 기본료 및 음성/데이터 요금 합계액의 50%, 12,100원 한도 내)

감면은 통신사 청구 요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감면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를 경감하여 가계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각 복지 대상 유형에 해당함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은 해당 유형의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사됩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휴대폰,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 가입자 명의가 본인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은 대리인 명의 가능)
• 원칙적으로 1인당 1회선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1개 회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