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고통받는 등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여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높고 특수 재활 및 보조기기 필요성이 커서 의료비 지출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등록 장애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그 내용은 소득 수준 및 의료급여 자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진료비 지원: 병원, 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2종 장애인: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중 일정 부분을 지원 (예: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초과분 지원 등.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층 장애인: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지원 (예: 월 최대 지원금액 제한, 연간 지원 한도 설정 등)
• 보장구 구입비 지원: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장구(의지, 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구입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일부 품목은 전액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등록 심사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등록의 문턱을 낮춥니다.
• 재활치료비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재활치료비(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본인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의료기관 이용 시 감면 혜택을 받거나, 사전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징]

•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인의 높은 의료비 지출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 후에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줍니다.
• 맞춤형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지원 내용과 폭이 차등 적용되어,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별 유연성: 기본적인 국비 지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 및 요루, 간질 등)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한 자

[선정 기준]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의 폭과 내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의료급여 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등록된 장애인
  • 이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최소화 혜택이 이미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
  • 주로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등, 각 지자체별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의료비 지원 폭이 더 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등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장애인 (단, 특정 질환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