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행위 모니터링 및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 정책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활동입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행정기관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이행률이 높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단체 등)

[선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진정은 차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사안은 진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가인권상담센터 (국번없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