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행위 모니터링 및 시정 권고

[사업 개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차별 진정 접수 및 조사: 차별 진정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
• 시정 권고: 조사 결과 차별이 인정되면, 피진정인(기관)에게 차별 행위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
• 정책 개선 권고: 법령, 제도, 정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차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
• 법률 지원 연계: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송 지원

[특징]
행정기관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이행률이 높아 실질적인 권리 구제 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 (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 단체 등)

[선정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