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 단절이나 재산 피해를 겪었지만,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종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합니다.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예시: 1인 가구 60만원 내외, 4인 가구 160만원 내외 등)
  • 의료비: 급성 질환 및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외래진료비 등 본인 부담액 중 일부를 지원합니다. (1회 최대 300만원 한도 내)
  • 주거비: 임시 거처 마련을 위한 월세, 전세금 대출 이자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 기타: 위기 상황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실비 또는 정액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물(식료품, 생필품) 또는 서비스(돌봄 등)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위기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를 긴급히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 특징: 신속성, 유연성, 긴급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절차적 한계나 지원 기준의 경직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또한,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위기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지원 대상]

• 질병, 부상, 사망, 실직, 사업 실패, 이혼, 가족 해체,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주민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가구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약 167만원 이하, 2인 가구: 월 소득 약 277만원 이하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이내여야 하며, 금융재산 및 주택, 토지 등의 재산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상이)
  • (예시) 대도시 기준 약 1억 8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약 1억 1천만원 이하, 농어촌 약 1억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및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기존 수급자격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새로운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