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문화재 보수 지원

[신청 방법] 1. **사업 계획 수립**: 문화재 지정 종교시설의 관리 주체는 보수·복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상세한 사업 계획서(보수 내용, 예산, 공정 등)를 수립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문화재 담당 부서) 또는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신청 기간 내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에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1차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문화재의 상태 및 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4. **전문가 심의**: 문화재위원회(국가 또는 시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문화재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준비 서류] - 문화재 보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보수·복원 내용, 사업 기간, 예산 산출 근거, 세부 공정 계획, 문화재 현황 사진 및 도면 등 포함) - 문화재 지정서 사본 - 종교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비영리 단체 증빙)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자부담 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 증빙 서류 (예: 예금 잔액 증명서, 기금 보유 현황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부 등본, 보수 관련 전문가 의견서, 기존 보수 이력 등)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 또는 문화재청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 방향, 예산 상황,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서류 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성 확보**: 문화재 보수·복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전문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재 원형 보존 원칙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예산 집행의 투명성**: 지원받은 사업비는 문화재 보수·복원 목적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및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완료 후 관리 의무**: 보수·복원 사업 완료 후에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문화재 또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 - 해당 광역 시도 문화재 담당 부서 -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또는 국번 없이 110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