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사업 개요]
각종 행정 절차에 필수적인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특정 대상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면제 대상 서류 (예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면제 금액: 각 증명서 발급 수수료 전액 (예: 등·초본 1통당 400원)

[목적]

• 사회취약계층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자

[제외 대상]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