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행려인)

[사업 개요]
이 복지 혜택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행려인(노숙인, 부랑인 등)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법정 지원금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행려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구호 조치를 통해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의식주 해결을 돕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을 준용하며, 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62만여 원)
•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건강권 보장합니다.
• 주거지원: 임시 보호를 위한 주거시설(노숙인 쉼터 등) 입소를 연계하거나, 자활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출산 또는 사망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 자활지원: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급여는 주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방식이 원칙이지만,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현물(식량, 의류 등) 지급, 공공 또는 민간 시설 입소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행려인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 및 건강권 보장
•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행려인의 사회 복귀 및 자립 능력 함양 지원
•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 부랑인 등 행려인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자
• 긴급한 생계 및 의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 법률(예: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라 지자체 구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현재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거나, 노숙인 시설 등에 일시 보호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부합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 건강 상태 등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안정적인 주거와 소득이 확인되어 스스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자
•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예: 시설 입소 후 해당 시설에서 모든 지원을 받는 경우)
• 본인의 명확한 의사로 복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자 (단,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