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사업 개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어르신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자산을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 금융기관(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 월 지급액 결정: 주택 가격(감정평가액 또는 시세), 신청인의 연령(어릴수록 월 지급액이 적음), 연금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가격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월 지급액은 증가합니다.
• 지급 방식 다양화:
  • 종신형: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
  • 확정기간형: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예: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 혼합형: 일정 한도 내에서 일시 인출(전세 보증금 상환, 주택수리비 등) 후 남은 금액을 종신 또는 확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생존 배우자에게 연금 지급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종신형이 기본입니다.
• 이자 처리: 주택연금은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이자가 자동으로 상계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별도의 현금 납입 부담이 없습니다.

[특징]

• 주거 안정 유지: 연금 수령 중에도 주택 소유권은 계속 유지하며, 거주하시던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보호: 주택연금 채무액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 주택(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 다주택자도 합산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1개인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연령: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
• 주택 가격: 부부 합산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기준)
• 주택 종류: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은 물론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실거주 목적)도 가능하나, 은행별 취급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대상 주택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으로 확인)
• 권리 관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 또는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 침해가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용 요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유흥주점 등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주거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큰 복합용도 주택
•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주택
•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
•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