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보훈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그 공헌과 희생에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국가유공자 유형(예: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및 상이 등급, 사망자 유족 여부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보상금(연금 성격)이 지급됩니다.
2. 교육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 학비 면제(초·중·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 등록금 감면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의료 및 요양 지원: 전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위탁병원을 통한 진료비 감면, 보철구 지급, 요양원 입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 지원: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가산점 부여, 취업 지원 대상자 지정 및 고용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 및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5.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 대부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6. 장례 및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지정, 장례 보조비 지급, 위패 봉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7. 기타 복지 지원: 교통요금 할인(대중교통, 철도, 항공 등), 수도료 및 전기료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통신요금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8. 대부 지원: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등 다양한 목적의 대부(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통한 국민의 애국심 함양 및 보훈 문화 확산.
• 미래 세대에 대한 애국정신 계승 및 국가 정체성 강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인정받은 사람.
•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운동에 공헌한 사람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과 그 유족.
  • 전상군경: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
  • 순직군경: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과 그 유족.
  • 공상군경: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및 경찰 공무원.
  • 4.19혁명 유공자: 4.19혁명에 참여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및 그 유족.
  • 무공수훈자: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
  • 보국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훈장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지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관련 법률에 따라 별도 지원):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로 인정받은 사람.
  • 기타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관련 법령에 따름).

[선정 기준]

•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고,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 일반적인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과 달리, 국가유공자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심사 절차는 보통 지방보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적용제외)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등록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영리를 목적으로 국외 이주한 자 (일부 예외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 또는 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