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주거급여

[사업 개요]

• 중장년층은 은퇴를 앞두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기로, 소득 감소 및 주거 불안정에 취약한 계층임. 이에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임차료 지원: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지원 (기준 임대료는 매년 변동됨)
• 수선유지비 지원: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지원 주기 및 한도 존재)
• 지원 방식: 현금 급여 지급 (임차료) 또는 현물 급여 (주택 수리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주거급여 수급 요건 충족 시 지속 지원

[목적]

• 저소득 중장년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 도모
• 주거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 및 사회 통합 지원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가구
•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모두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생계급여 기준과 동일, 주거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액 이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상이하며,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우선 지원)
• 주택 소유 여부: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 (지역별 기준 적용)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거주자
• 다른 법령에 의해 주거비를 지원받는 경우 (단,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개별 법령 확인 필요)
• 국외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