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획일적인 중앙 주도형 복지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직접 발굴하고 기획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 방식: 대부분의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바우처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일부 서비스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원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종류(예시): 아동·청소년 심리발달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 자립 지원, 가족 역량 강화, 문화예술 및 여가 활동 지원, 영양 관리, 질병 예방 교육 등 매우 폭넓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월 정액 또는 총액)과 서비스 이용 기간(예: 12개월, 24개월 등)이 상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복지 확충: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 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고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이용자 선택권 보장: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 기관과 종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 주도형 복지 실현: 중앙 정부의 하달식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욕구를 가장 잘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지역에서 개발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대상자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특정 연령대, 취약계층 등)
- 노인(독거노인, 치매 노인, 거동 불편 노인 등)
- 장애인(등록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 임산부 및 영유아(출산가정, 영유아 발달 지원 필요 가정 등)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그 외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있는 주민
[선정 기준]
각 지역사회서비스별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상이하나, 주로 소득 기준과 연령,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40%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연령 기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만 0세~만 12세 아동, 만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기준: 장애 정도, 질병 유무, 사회적 취약 여부(한부모, 다문화, 위기가정 등), 서비스의 필요성 및 욕구 등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내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별로 특성에 맞지 않는 대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목록과 각 서비스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비스 선택: 본인 또는 가구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4. 소득 및 자격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정보 등 지원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서비스 선정 및 통보: 자격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서비스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
- (해당 시)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해당 시) 서비스별 특정 대상 증빙서류 (예: 의사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별 상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및 사용처: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서비스 이용이 취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