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금융 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3. 현장 실사: 필요시 복지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및 위기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자료와 현장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소득 관련 서류, 소득 없음 사실 확인서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 시): 실직 증명서, 퇴직 증명서,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화재 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혜택은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정 급여 또는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자료 은폐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위기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및 현장 실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상담: 복잡한 복지 제도와 다양한 지원 요건으로 인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확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