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복지로-선정기준]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복지로-지원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3.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7.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8.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1.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2.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4.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복지로-신청방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54
    [복지로-근거]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