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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1. 근로자의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 마련 기회 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 2.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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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춘천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핵심 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상생형 공제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고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가입 주체:** 근로자, 기업, 춘천시가 함께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는 3자 공동 적립 방식입니다. - **적립 금액 (예시):** - 근로자 부담금: 매월 10만원 - 기업 부담금: 매월 10만원 - 춘천시 지원금: 매월 20만원 * (총 적립금: 매월 40만원 적립)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원 규모는 사업 시행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기간:** 통상 3년 만기 (36개월)로 운영됩니다. - **만기 지급:** 공제 가입자가 공제 기간(예: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하고 만기까지 근로를 지속할 경우, 본인 납입금, 기업 납입금, 춘천시 지원금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3년 만기 시 총 1,440만원 + 이자 지급). - **세제 혜택:** 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관련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특징] -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재직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마련, 자녀 교육 등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또한, 실질 임금 개선 효과를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합니다. - **기업에게:** 핵심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 및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기업의 지속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인력난 해소 및 기업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춘천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과 근로자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대상:** - 춘천시에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사행성 오락업, 유흥주점업 등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대상:** -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 - 선정된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며, 해당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신청일 기준)한 근로자. -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또는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기업의 경우,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소득 기준, 재직 기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유사한 성격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등)에 현재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및 근로자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및 근로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여 선정된 후,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가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춘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공고를 통해 모집 기간,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2. **기업 참여 신청:**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이 춘천시 또는 위탁 운영 기관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3. **기업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최종 선정합니다. 4. **근로자 공제 가입 신청:** 선정된 기업 내에서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공제 가입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5. **근로자 심사 및 최종 선정:**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최종 가입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6. **공제 계약 체결:** 선정된 근로자, 기업, 공제 운영 기관 간에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공제금을 납입합니다. [준비 서류] - **기업 제출 서류 (예시):**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발급) -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등 - **근로자 제출 서류 (예시):**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기간 전체)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 또는 1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제출 서류는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도 해지:** 공제 만기 전에 퇴직, 이직, 해고 등 사유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공제가 중도 해지됩니다. 중도 해지 시 춘천시 지원금 및 기업 납입금은 반환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납입금에 한하여 원금만 지급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공제 가입 기간 동안 춘천시 거주 및 해당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공제 운영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공제 사업과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공고 확인:** 매년 사업 내용 및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춘천시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춘천시청 일자리 관련 부서:** (예: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등) - **전화번호:** (예: 033-250-XXXX 또는 120 다산콜센터) - **온라인:**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또는 관련 사업 전용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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