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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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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사업의 목적: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군산시의 인구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업의 배경: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방식: 다자녀 가구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감면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 금액, 적용 방식 및 한도 등은 「군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또는 관련 시행 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적용 기간: 감면 신청 승인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다자녀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주택용 하수도 요금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되며, 사업용 등 다른 용도의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 -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긍정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율 제고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합니다. - 군산시가 추진하는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해당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 기준(예: 만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감면을 신청하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세대원이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또는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상기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지: 군산시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명시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또는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군산시청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 2.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 가구 구성 및 동일 세대원 여부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 명확화 시 제출) 4.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5. 최근 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 번호, 주소 등 상세 정보 확인용)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 접수 및 심사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일 이전 요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요건(자녀의 연령, 자녀 수, 동일 세대 거주 여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감면 혜택이 중단되거나 이미 감면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군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정확한 감면 기준과 다자녀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른 요금 감면 혜택(예: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표 전화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번호 확인) - 군산시청 콜센터 또는 대표 전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대표 전화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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